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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023년 1월에도 도입하려 했으나, 게속 미뤄지다가 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투자 소득세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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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그 수익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투자 상품은 연 수익 250만원 초과가 된 경우 양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투세를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왜 금투세 폐지하려 하나?
아무래도 지나친 세금 때문에 주식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도 한국보다는 해외 투자로 눈길을 돌릴 겁니다.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은 오랜시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제도가 더욱 더 그 명맥? 을 이어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는 수퍼개미인 자산가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라서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입니다.
즉, 일반 서민 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위해서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4월의 총선 결과에 따라 이 금투세 폐지 여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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