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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이란
쌀값이 일정 기준가 대비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곡 관리법이 개정되어 어제자로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존의 양곡 관리법과 어떤 점이 다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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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에 회부되었던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혹은 전년 대비해 쌀값이 5-8% 하락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매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또 다른점으로는 양곡 수급 관리위원회 신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곡수급관리위에는 5인 이상 생산자단체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농부입장에서는 쌀을 많이 생산해도
정부가 추가분에 대해 무조건 매입을 할테니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공급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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