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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안정 보험 대상 품목에 쌀을 넣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곡법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곡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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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통과 시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이 수요 3% 이상일 경우 남는 쌀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매입량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로 구매했던 방식에서 물가를 반영해 좀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곡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양곡법 개정안 통과 시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던 곳도 쌀 농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팔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이 더욱 더 남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고, 그럼 다른 식재료들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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