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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5가지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 법의 공통적인 목표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법은 비슷한 듯 엄연히 다른 법입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의무주체 중대재해처벌법 - 자연인인 개인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 (개인 혹은 법인) , 각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공장장 등)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 - 종사자 (근로자, 수급인, 노무제공자,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법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
2024. 4. 18.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