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란 왜 폐지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023년 1월에도 도입하려 했으나, 게속 미뤄지다가 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투자 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 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그 수익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투자 상품은 연 수익 250만원 초과가 된 경우 양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투세를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왜 금투세 폐지하려 하나? 아무래도 지나친 세금 때문에 주식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