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발표 하지만 여전히 성과금을 받는 한전

 

오늘은 한전과 전기요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자율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전기요금도 올라간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더스쿠프의 김정덕 기자의 글을 보고 제가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전기요금이 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습니다.

2022년 12월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량이 307kWh, 전기요금이 4만6382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4022원이 오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커피 한잔값'이 오를 뿐"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도 한전의 적자가 계속된다면, 이런 말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 수치를 보입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도 OECD 평균보다 12.9%가 낮으며, 가정용 전기 요금도 OECD 평균보다 40.7%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물가 시기에 전기요금의 인상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이전에, 과연 한전은 스스로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지 살펴봅시다.

 

전기요금은 올리지만, 성과금은 그대로 받고 있다

가장 큰 지적은 직원들의 성과금에 대한 논란입니다.

수십조의 적자를 내는 기업의 직원들이 왜 계속 성과금을 받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 한전의 반박은 이러합니다.

1.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그 단어만 성과금이라고 쓸 뿐, 실제로는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상여금)에서 일부를 떼고 다시 지급하는 것이다.

2.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민간기업처럼 실적에 따라 더 받고 덜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반박에는 모순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우선 경영평가성과금은 성과상여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진은 2019년 1조원 넘는 영업손신을 냈지만 정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2020년에 경영평가성과급 300%중 180%를 받았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그해 총 1857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는데, 이 중 경영평가성과급은 796만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62만원은 한전 내부의 성과평가를 통해 받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즉, 한전이 반박할 때마다 내세우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성과금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실적이 나쁘다고 인센티브를 무조건 삭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상여금을 삭감 시 불법행위(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상여금 뿐만 아니라, 급여까지 삭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누적 적자 발생으로 직원 급여를 전년 대비 20.8% 삭감했습니다. 

게다가 정규직 직원의 수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업이란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이나 급여 삭감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과 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비효율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신규 직원을 안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적자여도 상여금은 계속 받고, 인력 구조조정도 없으면서, 이런 적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직원을 뽑지 않는다면, 그것에 과연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껏 한전에 취업하려고 했던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공기업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임직원들이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지금같은 경제 침체 속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올리고자 한다면, 한전도 스스로 어떤 방법을 마련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4인가족 4천원이면 상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경제 공부를 하면서 성과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있으면 포스팅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