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과 황금주 도입 추진

중국과 위드 코로나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나타난지 벌써 3년입니다.
중간중간에 위드 코로나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백신이 나와서 끝났다.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경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jtbc의 정용환 기자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중국에서 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중국 에너지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며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노선에 대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영 기자와 배리 아이켄그린의 인터뷰 내용

일단 이코노미 조선 473호에서 본 김우영 기자님의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인 배리 아이켄그린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짝 올려봅니다.
2022년 12월 1일 인터뷰를 통해 그는 2023년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중국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껏 취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봉쇄)을 위드 코로나 정책(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경한다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12월 26일을 기점으로 실제로 중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면서 멈춰있던 일상이 회복 됩니다. 그럼 경제가 살아나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초기 이야기 입니다.
김우영기자님은 나중에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급중하면 결국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거처럼 중국의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연관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황금주 도입 추진

그리고,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황금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금주란 카드 게임에서 조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 보유 물량이나 비중과 상관없이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이 황금주라는 것은 1984년 영국 브리티시텔리콤 민영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 위해 생긴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럽에서 주주평등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거의 잊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빅테크를 당의 통제력에 두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킨 셈입니다.

FT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지분 1%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경쟁업체 콰이쇼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 대해서는 이미 황금주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황금주를 가짐으로써, 기업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하고, 이런 기업들을 비용해 대소비 경제 시대를 질주하겠다는 취지인 듯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